참열공반-주간복습문제4-2022.01.27(목)-문제편

총경 이상 경찰청장 추천 행정안전부장관 제청 국모총리 대통령
징계 경무관 이상 강등 정직, 경정이상 파면 해임 제청은 경찰청창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총경 경정 이상의 강등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경정 이하 경찰청장 한다 위임할 수 있다.

1.􀀁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무기의 종류에는 권총·소총·기관총·산탄총·가스발사총(x) 등
이 있다.
②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
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
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3(1)미터이내의 거
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갑을 사용하는 경위 이하 소속 경찰관은 경찰장비사용
기관에서 사용요건과 사용방법에 대하여 부서발령 시 1회,
연간 1회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경찰관은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
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하여야 한다(할 수 있다).

정답 3번

2.􀀁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내용이다.􀀁 (􀀁 􀀁 )􀀁 안에􀀁 들
어갈􀀁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 90 )일 이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의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 14 )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 30 )일로 한다.
㉢ 재결은 ｢행정심판법｣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
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 60 )일 이내에 하여
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이 직권으로 (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①134 ② 164 ③ 224 ④ 254

정답 90 14 30 60 30 3번

3.􀀁 ｢행정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청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제1심관할법원으로 될 수 있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4번

4.􀀁 경찰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 의무’에서 비밀의 범위는
자신이 처리하는 직무에 직결된 비밀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비밀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②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외국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종교중립의 의무’는 신분상 의무가 아
니라 직무상 의무에 속한다.
④ ｢경찰공무원법(국가공무원)｣상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모든 의무의 원천이 된다.

정답 3번

5.􀀁 ‘경찰윤리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행위 중심적 성격(비진정성의조장)’은 경찰관의
도덕적 자각에 따른 자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요구되는 것으로서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이루
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② 경찰윤리강령은 대외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자질통제 기준),
국민과의 공공관계의 개선, 과도한 요구에 대한 책임 제
한 등과 같은 기능을 한다.
③ 경찰윤리강령은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자율적 행동요령을
제정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하
여 제정된 강령이다. 하지만 강령에 규정된 수준 이상의
근무를 하지 않으려 하는 최소주의의 위험이라는 문제점
이 지적되고 있다.
④ 1991년 경찰윤리헌장(경찰헌장)에는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의 5개항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정답 3번

6.􀀁 경찰순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
인가?
㉠ 뉴왁(Newark)시 도보순찰실험은 도보순찰을 강화하여
도 해당 순찰구역의 범죄율을 낮추지는 못하였으나,
도보순찰을 할 때 시민이 경찰서비스에 더 높은 만족
감을 드러냈음을 확인하였다.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팀장은
일근근무(상시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휴게시간, 휴무횟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이 규정
한 범위 안에서 지역경찰관서장이 정한다.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근무구역에서 경찰사범의
단속 및 검거,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상황근무), 각종 현황, 통계, 자료 부책 관리(행정근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워커(Samuel Walker)는 순찰의 3가지 기능으로 범죄의
억제, 대민 서비스 제공, 교통지도단속(공공안정감 증진)을 언급하였다.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지역 치안
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찰관서의 관리
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이 결정하고, 순
찰팀의 수는 경찰서장(시도경찰청장)이 결정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0개

정답 ㄱ 1번

7.􀀁 인간욕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맥클랜드(McClelland)에 의하면 모든 욕구는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욕구의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 매슬로(Maslow)의 욕구계층이론에서 존경의 욕구를 충
족시켜 주는 제도에는 참여 확대, 권한 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등이 있다.
㉢ 매슬로(Maslow)에 의하면 궁극적 욕구는 자아실현 욕구
이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욕구는 안전의(생리적) 욕구이다.
㉣ 매슬로(Maslow)에 의하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생리적 욕구가 강한 경찰관도 존경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있다.
㉤ 허즈버그(Herzberg)의 동기위생요인이론에 따르면 사
기진작을 위해서는 동기요인이 강화되어야 하므로 적
성에 맞는 직무에 배정하고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ㄷㄹ 2번


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단위􀀁 :􀀁 dB(A)]􀀁 및􀀁 소음􀀁 측정􀀁 방법
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의􀀁 숫자를􀀁 모두􀀁 합하면?
㉠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있을 때 측정한 소음
도를 측정소음도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없을 때 ( 5 )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배경
소음도로 한다.
㉡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 10 )dB 이상 크면 배경소
음의 보정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하고, 측정소
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 3 )dB 미만으로 크면 다시 한
번 측정소음도를 측정하고, 다시 측정하여도 ( 3 )dB 미
만으로 크면 확성기등의 소음으로 보지 아니한다.
㉢ 등가소음도는 ( 10 )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 10 )분 이
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 최고소음도는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에 대해 매 측정 시
발생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하며, 동일
한 집회·시위에서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 1 )시간 내
에 ( 3 )회 이상 위 표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국경일 행사의 주간 등가소
음도 소음 기준은 ( 65 ) 이하로 한다.
① 109 ② 110 ③ 114 ④ 115

정답 5 10 3 3 10 10 1 3 65 2번

9. 최근􀀁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의􀀁 절차
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설된􀀁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
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
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
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규정
된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
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위 ③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24(X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
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 4번

10.􀀁｢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외국인의􀀁 장기체류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합한􀀁 값으로􀀁 가
장􀀁 적절한􀀁 것은?
㉠ A-( 2 ) :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
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 D-( 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
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 E-(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
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에 종사하려는 사람
㉣ E-(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
이 필요한 전문 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
㉤ F-( 6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포함)에
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
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E-( 6 ) : 예술흥행：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
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
을 하려는 사람
① 26 ② 27 ③ 28 ④ 29

정답 2 2 2 9 6 6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