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상 행정기관
간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
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할 수 있다.(이관하여야 한다)
㉢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다
고 인정될 때에만(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
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
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
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ㄱㄹㅁ 3번
2. 훈령과 직무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호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할 경우
주관상급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직근상급행정관청의 훈
령에 따른다.
② 직무명령은 상급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하급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이며,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사생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지고, 직무명령도 훈령의 성
격을 가진다.
④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고, 기관의 구성원이 변경되
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으나, 직무명령은 그 직무명
령을 수명한 하급공무원이 변경되면 그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답 4번
3. ｢경찰공무원법｣ 제30조(정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0세이고,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총경(경무관)：6년, 경무관(총경)：11년, 경정：14년이다.
② 징계로 인하여 강등(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제외(포함)한다)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이 경우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
연수를 합산한다.
③ 수사, 정보, 외사, 보안, 자치경찰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
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3년(4년)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
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
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총경ㆍ경정의 경
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4번
4. 직위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파면·해임·강등·정직 또는 감봉(X)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
구 중인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포함(제외)한다)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30일(지체 없이) 이내에 직
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직위해제 된 후 징계 또
는 징계 후 직위해제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4번
5.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경찰공무원의 징계의 승진임용 제한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소극행정으로 인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9(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
㉡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포함)한다)으로 인
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
㉢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해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
㉣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6)으로 인해 강등(18)의 징계처분
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24개월
이 지나지 않은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ㄱㄴ 2번
6.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상대방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교통에 방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
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
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릴 필요는 없다.
③ 경찰관은 질문을 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
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
다. 이때 증표는 경찰공무원증뿐만 아니라 흉장도 포함된다.
④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흉기조사만 할 수 있을 뿐, 흉기
이외의 일반소지품 조사는 할 수 없다.
정답 4번
7.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장점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에 적합한 경찰행정이 가능하다.
㉡ 자치경찰제도는 타 행정부분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원활하다.
㉢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별로 독립된 조직이므로 조
직·운영의 개혁이 용이하다.
㉣ 자치경찰제도는 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
㉤ 자치경찰제도는 전국적인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
할 수 있다.
㉥ 자치경찰제도는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ㄱㄷㅂ 3번
8. 경찰예산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재정법」상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
안을 편성하여 국회(X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
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회에 제출된 경찰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며
종합심사가 끝난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회계연도 개
시 30일 전까지 본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확정된다.
③ 경찰청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
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
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예산을 배정한다.
④「국가재정법」상 경찰청장은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감사원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1번(국무회의)
9.｢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차도”(車道)란 차선(X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보도(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
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
시키는 것으로서 주차를 포함(제외)한 정지 상태를 말한다.
㉣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
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3년(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길가장자리구역(안전지대)”이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
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0개
정답 4번
10. 제2공화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60년 6월 15일에 개정된 헌법 제75조 제2항에는 ‘(전략)
…법률에는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기구에 관
하여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②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5·16군부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 조항을 헌법에
신설하였다.
③ 청원경찰법은 1962년 4월에 법률 제1049호로 제정되었지
만, 실제로는 실정법으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사문화 상태
로 있다가 1973년 전문개정으로 인해 제도화되었다.
④ 소방과를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내무부 민방위본부 소방국
으로 설치함으로써 이전까지 경찰 소관이던 소방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정답 4번(1975 제4공화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