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집행의 절차로는 ‘계고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직접강제(X 대집행의 실행) → 비용의 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②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으며, 행정질서벌
의 종류로는 과태료와 과징금(X)이 있다.
③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대집행, 강제징수, 집행벌(이행강제금),
직접강제가 있다.
④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벌(X 징계벌)에 속한다.
정답 3번
2.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통된 임용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① 「국적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경찰공무원은 맞고 국가공무원은 다르다)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성폭력범
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답 1번
3. 경찰청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을 한다.
② 임기는 2년이 보장되나,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하는 때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
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
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
임할 수 있다.
정답 4번
4. 다음 중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사법경찰의 활동은 성질상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이다.
③ 보안경찰에는 교통경찰, 풍속경찰, 위생경찰(협의의행정경찰)이 있다.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
으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분류된다.
정답 3번
5. 다음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관은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
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어 살
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경찰청장(X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다.
㉡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이하(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
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
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여부에 대
한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시·도경찰청
장·지방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
타 경무관·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
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은 폐기대상인 위해성 경찰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위해성 경찰장비를 개조할 수 있
으며,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의 용법에 준
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해성 경찰장비(제4호의 경우
에는 가스차만(X 살수차)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
임자 또는 사용자는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근상급 감독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ㄹ 1번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
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
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제2
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의 임시조치(X)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
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
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24시간(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X), 주거·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
물손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정답 2번
7. ｢보안관찰법｣상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모두 몇 개인가?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
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금고)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2년)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등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
고하고, 출소 후 10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
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7일)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학
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법무부차관)
㉤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
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ㄱㄴㄷㄹ 4번
8.｢범죄인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았
을 때에는 인도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
부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
여야 한다.
②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
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 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
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
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인도하지 아니 된다)
④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이 법에 인도조약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X 인도조약)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정답 1번
9. 미군정시기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청에 경무국이 창설되었고 조병
옥을 경무국장으로 ‘봉사와 질서’를 경찰의 지표로 채택하
였다. 이후 1946년 1월 16일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개
편하였다.
② 소방업무를 민방위본부로 이관하고 경제경찰과 고등경찰
을 폐지하는 등 비경찰화를 단행하였다.
③ 일제 강점기에 제정된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
검속법｣, ｢출판법｣이 폐지되었다.
④ 1946년 여자경찰제도를 신설하여 14세 미만의 소년범죄와
여성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정답 2번(소방업무를 민방위본부로 이관한 것은 미군정시기가 아니라 1975년에 이루어졌다)
10. 영국은 과도한 중앙집권적 경찰운영으로 비판을 받게 되자,
지역주민의 경찰에 대한 권한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
찰개혁 및 사회책임법’을 2012년 1월 1일 발효시켰다. 이 법
에 따라 기존의 삼원체제하의 지방경찰위원회제도는 폐지되
고,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치안위원장’이 지역의 치안
문제를 전담하게 되었다. 다음 중 지역치안위원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방경찰청장 및 차장의 임면
㉡ 지방경찰청의 예산․재정 총괄
㉢ 내무부 지원예산(50%)에 대한 감사
㉣ 지역치안계획 수립
㉤ 국가적 범죄 관련하여 지역경찰에 대한 임무부여 및 조정
㉥ 경찰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
㉦ 관할경찰의 지휘·운용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1번
기역치안위원장 ㄱ ㄴ ㄹ
지방경찰청장 ㅅ
내무부장관 ㄷㅁ
지역치안평의회 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