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체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①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조항은 보호입원이 정신질환자 본인에 대한 치료와 사회의 안
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강간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형집행 중인 수형자를 교도소장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함에 있어 4시간 정도에 걸쳐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 2개를 채운 행위는 도주 등의 교정사고를 예방하
기 위한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더라도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하여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2번
2. 행복추구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복추구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체의 이익과 무관하게 무제한의 경
제적 이익의 도모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한 모금행위가 단체의 결성이나 결성된
단체의 활동과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
문에 기부금품모집행위의 제한이 결사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되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규제하는 데서 오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고, 기부금품모집행위의 규제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행복추구권이다.
③ 주세법 제38조의7 등이 규정한 구입명령제도는 소주판매업자
에게 자도소주의 구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소주제조업자의 기
업의 자유 및 경쟁의 자유를 제한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제약함으로써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도 제한하고 있다.
④ 고졸검정고시 또는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자가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제한되는 주된 기본권은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인데, 이러한 응시자격 제한은 검정고시 제도 도입 이후 허용되어 온 합격자의 재응시를 경과조치 등 없
이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4번
3. 자기결정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간통을 형사 처벌하는 법률조항 및 혼인빙자간음을 형사 처벌
하는 법률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지만,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개인
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
는다.
②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부
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조항이 시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헌법
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③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서 개인의 자기결정
권이 파생되며 생전에 시체를 해부용도로 제공할 것인지 여부
도 자기결정권에서 보호된다.
④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
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정답 2번
4.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제3자 개입금지에 관한 「노동쟁의조정법」제13조의2는 실제로
조력을 구하기 위한 능력의 차이를 무시한 것으로, 근로자와 사
용자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다.
② 동일한 월급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해고예고제를 적용할 때, 근
무기간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를 그 이상 근무한 월급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
기준법의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체류목적이 ‘연수’로서 일반 외국인 근
로자와 구별되고 사회적 기본권의 영역에서는 차별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다.
④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
외하는 것은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
하지 않는다.
정답 2번
5. 사립학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교단체는 자신이 설립한 종합대학교에서 자신의 종교를 교육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재학생은 소극적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종립학교법인이 국 공립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립학교가 공교
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
는 속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③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배정으로 입학한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종교행사를 사전동의 없이 계속
실시하면서, 불참시 불이익을 주어 사실상 참가 거부가 불가능
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신앙이 없는 학생들이 그러한 행사에
대한 참가 여부를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
이다.
④ 학생이 가지는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 및 소극적 신앙고백의자유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외부로 표현하
고 실현하는 기본권이고, 학교법인은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유하
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양자의 기본권적 가치에 관한 추상
적 이익형량을 통하여 우선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정답 4번(추상적 이익형량 기본권 확정할 필요가 없다)
6.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게임물은 예술표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제작 및 판매 배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을 받는다.
② 전자우편은 기존의 우편과 마찬가지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
통신에 해당하지만, 의사표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도 받는다. 그러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
고성 정보인 스팸메일은 영업의 자유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사상 의견의 전달이기도 하므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
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③ 음란한 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④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 출판의 자유에 속하고 의사표현의 매
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제한이 없으므로 여론형성의 본질상
언어 이외의 전달방식도 보호대상이 된다.
정답 3번(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7. 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은 목적은 정당하고, 방법도 적정하
나, 침해 최소성원칙에 위반된다하여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②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와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는 선거권이
없다.
③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④ 영내 기거하는 현역병은 주민등록법 조항 등에 의해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군인은 자신의 병영이 소재한 지역의 선거에서는 선거권을 행
사할 수 없어도 이를 선거권 자체가 제한된 것으로 볼 수는 없
다.
정답 4번
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기초연금 수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이전소득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중 기초연금법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과 같이 기초연금을 함께 수급하고 있거나 장차 수급하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인 노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②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중 ‘평가 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2개 이내의 평가대상 질병을 등
록하도록 한 것’은 질환유형이 다른 3개 이상의 질병을 가진 청
구인은 자신의 질병 중 일부를 평가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③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
우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한 구 국민연금법은 그 계산에 있어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기간까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포함시킬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
해하였다.
④ 국민연금제도는 자기 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고(자기기여) 국가로부터 소득을 보장받는 순수한 사회부조형 사회보장제도이다.
정답 1번
9.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체복무를 병종의 하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을 다투는 것은 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
조 제2항에 대한 청구는 적법하다.
② 병역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제5조는 목적과 방법은 적합하나, 우
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이유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
거나 그 도입을 미루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③ 병역종류조항은 처벌조항의 의미를 해석하는 근거가 되고, 처벌
조항은 병역종류조항의 내용을 전제로 하므로, 병역종류조항의
위헌 여부는 처벌조항의 위헌 여부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다. 따
라서 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이상, 처
벌조항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위
헌결정을 해야 한다.
④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절박
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
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
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정답 3번
10.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로서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설립목적이 언론의 자유의 핵심 영역인 방송 사업이
므로 이러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
다.
②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배아의 법적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명백히 배치될 경우에는 그 제한의 필요성이 상
대적으로 큰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
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기 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라 함은 통상 출생 후의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다.
④ 청구인 배아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으나 배아 폐기에 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정답 4번(청구인 배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11.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에게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를 전면적으로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기본권으로 보
장된다고 판시하였다.
② 교육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정하더라도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수 없다.
③ 공무원인 근로자 중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은 노동3권의 주체되므로 노동3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헌법 제37조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근로자 성격을 인정하면도 노동3권의 제한을 예정하고 있어 국회는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어떤 형태의 행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 등
에 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정답 4번
12. 검열금지의 원칙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은?
①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표현하기 이전에 표현물
의 제출의무와 이에 대한 사전적 통제 그리고 표현의 내용을
심사·선별하여 표현을 금지하고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
제수단이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검열에 해당
하여 헌법에 위반되게 된다.
②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
은 아니고, 의사표현의 발표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
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③ 언론ㆍ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는 의사표현이 외부에 공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특정한 의사표현의 공개
를 허가하거나 금지시키는 이른바 사전검열의 금지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에 대하여 그 공개
후에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④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하여 허가나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라도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3번(국가기관 간섭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13.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를 규정한 관련 법 조항은 성적공개
청구인들의 법조인으로서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② 성범죄로 유죄 확정된 자에 대해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것은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이므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
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③ 직업의 자유에는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노동자는 동일하거나 동급, 동질의 유사 다른
직업군에서 수령하는 보수에 상응하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법령에서 사법시험 시행 전에 선발예정인원을 정하는 정원제를
규정하는 것은 사법시험을 통하여 변호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사회적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기에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해
당한다.
정답 2번
14. 재외국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① 국제협력요원과 행정관서요원은 둘 다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강제된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는 자들이지,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새로운 성격의 업무를 하는 자라고 볼 수 없어, 행정관서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과는 달리 국협력요원으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을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에서 제외한 구
병역법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②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함으로써 국내거소신고만 할 수 있고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
외국민에 대하여 주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주민투표법
은 재외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에 대해서만 부재자신고를 허용함으로써 재외국민과 단기해외체류자 등 국외거주자 전부에 대해 국정선거권의 행사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38조 제1항은 정당한 입법목적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국외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
④ 인터넷투표방법이나 우편투표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방법을 채택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9 제1항 및 제2항 중 재외선거인이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도록 한 부분이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1번(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5. 제7차 개정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ㄱ. 제7차 개정헌법(1972년)은 부칙에서 지방의회를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ㄴ. 1972년 헌법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
명하도록 하였으며, 헌법위원회를 설치하여 위헌법률심판권
정당해산심판권 탄핵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ㄷ. 국정감사권이 규정되었고 국회의 연회기 일수를 규정하였다.
ㄹ. 구속적부심사제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ㅁ.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졌고, 일반법관
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었다.
ㅂ. 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의 군인 군무원 등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헌법에 최초로 규정되었다.
ㅅ. 대통령과 국회가 제안한 헌법개정안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는 방식을 취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ㄱㄴㅂ 3번
16. 법률의 일반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이 규정하고 있는 “……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
을 가진다."라는 내용은 행정집행이나 사법재판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 즉
법률이 직접 자동집행력을 갖는 처분적법률의 예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헌법 제7조 제2항의 직업공
무원제도에 위반된다.
② 헌법은 처분적 법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에서 법률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법률을 의미하므로 처분적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③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④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
정답 4번(처분적 법률로 보기 어렵다)
17. 대학의 자유와 교수의 신분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한 기간임용제와 정년보장제를 선택
여부는 판단 선택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가늠하기보다는 입법
자의 입법정책에 맡겨 두는 것이 옳다.
② 헌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에서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학교운영참여권을 보호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의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총장선임은 어디까지나 학교법인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교수
들은 교수평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총장후보자 선출에 참여하는
단순히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므로 당해 법인
의 총장선임행위의 효력을 다툴 적격 내지 확인의 이익이 있다
고 할 수는 없다.
④ 임용기간 만료시에 재임용대상으로부터 배제하는 기준 및 그
사유의 사전통지절차 내지는 부당한 재임용거부시의 구제절차
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
3항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
이다.
정답 2번(법률상 이익을 인정한다)
18. 인구 50만 이상의 일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고 그 구
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 지방자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헌법상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핵심영역 내지 본질적 부분은 지
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②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수행해온 자치사무를 국가의 사무로 이관하는 것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중층구조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관
한 판단도 역시 입법자의 선택 범위에 들어간다.
③ 행정구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현행 지방자치
의 일반적인 모습인 2단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를 형성한 입법
자의 선택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인구가 적거나 비슷한 다른 기초자치단체 주민에 비하여, 행정구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행정구의 구청장이나 구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별취급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구 50만 이상의 일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고 그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 지
방자치법은 행정구 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2번(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19. 사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은 생명권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자연법적 권리로서의 생명권의 향유자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불문한다. 그러나 생명권의 본질에 비추어 법인이 아닌 자연인
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생명권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
이 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생명권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기
본권 제한의 구조와는 달리, 생명의 일부 박탈이라는 것을 상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필연적으로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게 되는바,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
다.
④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는 함부로 사회과학적 혹은 법적인 평가
가 행하여져서는 안될 것이지만, 비록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하
더라도 그것이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법률상의 의미가 조영되
어야 할 때에는 그 자체로서 모든 규범을 초월하여 영구히 타
당한 권리로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
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정답 1번
20. 수용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속옷을 내리게 하는 방법
으로 한 신체수색행위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
부터 유래하는 인격권 및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
는 것이다.
② 유치인들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이나 경찰
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되었더라도 이는 유치인들의 자살이나 자해방
지, 환자의 신속한 발견 등 감시와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③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
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
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2번(차폐시설 부적절 인격권 침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