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8~20세기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경찰개념 형성 및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유지로 제한하는 주요 법률과 판
결을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하면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제
10조)－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제16조) －프랑스 지방자
치법전(제97조)－크로이츠베르크 판결－프로이센 경찰행
정법(제4조)의 순이다.
②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의 직무범위는 내무행정 분야
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되
었다.
③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
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여 행정경찰
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하였다는 점에 의
의가 있다.
④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경찰의 직무범위에서 협의의 행정
경찰적 사무를 포함하여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
하였다.
정답 4번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원 3명(X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ㆍ도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X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행정안전부장관(X 시도지사)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이 적
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0개
정답 4번
3.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① 경찰공공의 원칙(X 비례의원칙)이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
한 경찰작용에 있어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경찰비례의 원칙의 내용 중 상당성의 원칙은 경찰권 발동
에 따른 이익보다 사인의 피해가 더 큰 경우 경찰권을 발
동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 최소침해원칙(X 협의의비례원칙)이라고도 한다.
③ 경찰책임의 예외로서 경찰긴급권은 급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찰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찰
권 발동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적근거는 요하지
않으나(X 법적근거)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긴급권의
발동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명․건강 등 제3자
의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④ 경찰책임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객관적 위험
상황이 존재하면 인정되며, 자연인․법인, 고의․과실, 위
법성 유무, 의사․행위․책임능력의 유무 등을 불문한다.
정답 4번
4. 경찰공무원의 의무 중 그 근거 법령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②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③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법
④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
탈하지 못한다.
국가공무원법
정답 3번 경찰공무원법,
5.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
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
켜 질문하여야 한다.(X할 수 있다)
㉡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할 때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고, 휴대하고 있는 흉기가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10일을 초과하지 않
는 기간 안에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할 수 있다.(X불심검문 임시조치 할 수 없다)
㉢ 경찰관이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경우 보
호 기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24시간)
㉣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24시간(X 지체없이) 내에 구호 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
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
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경찰관(경찰관서의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정답 4번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
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
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중재
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
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정보도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3
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③ 정정보도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
다.
④ 언론사등이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ㆍ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정답 2번(안 날 3개월, 있은 후 6개월)
7. 경찰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새롭게 발생
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
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은 수정예산(X 추가경정예산)이다.
②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
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품목별 예산제도는 세출예산의 대상·성질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
의 적정화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④ ｢국가재정법｣상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
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
는 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정답 1번
8. 경찰 조직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모두 몇 개인가?
㉠ 계층제는 권한의 책임과 배분을 통하여 업무의 신중
을 기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지식·기술의 도입이 용이
하다.
㉡ 수사경찰이 내부관리자와 검사로부터 이중의 지시를
받는 제도는 통솔범위의 원리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 직무를 책임·난이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상위로 갈수록
권한과 책임이 무거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편성하여
상하간 명령복종관계를 적용하는 조직원리는 명령통
일의 원리이다.
㉣ 갈등의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보류 또는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ㄱㄴㄷ 3번
9.경찰의 기본적 임무 및 수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
지않은것은?
① 공공의 안녕은 법질서, 국가의 존립과 기능, 개인의 권리
와 법익의 불가침성을 뜻하며, 이 중 법질서의 불가침성
이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이다.
② 외관적 위험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X 위험 혐의)
③ 외관적 위험의 경우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 개인
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오상위험(추정적 위험)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
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이다.
정답 2번
10. 현대적 범죄예방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패턴 이론 - 범죄에는 일정한 장소적 패턴이 있으므
로 일정 장소의 집중 순찰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② 합리적 선택이론 -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결
정론적인(X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범죄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행한다고 본다.
③ 집합효율성 이론 – 집합효율성 이론은 공식적 사회통제,
즉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
을 받는다.
④ 깨진 유리창 이론 –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사소한 무
질서행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한 대응(Zero Tolerance)을
강조한다.
정답 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