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15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약물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이 2년임에 비해 과도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② 공무원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재직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을 법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한정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6조 중 제46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에 관한 조건 부과 유예 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을 제외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평등권을 침해한다고할 수 없다.
④ 학교법인인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로 인한 사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교육인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사용 수익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 또는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면서 학교법인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정답 4번(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①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의 중단도 허용될 수 있다.
②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의료지시’를 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의료지시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되므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존재한다.
④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서 ‘법원의 재판을 통한 규범의 제시’와 ‘입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부가 결정할 입법정책적 문제이다.
정답 3번(입법재량)
3. 주거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16조가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는 개방되지 않은 사적 공간인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3자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주거용 건축물의 사용·수익관계를 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주거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영장없이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 타인의 주거 내에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그 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헌법 제1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헌법개정을 명하였다.
④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스스로 출국할 의사가 없는 청구인들을 사무소장등의 보호명령서가 아닌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보호한 것이 이에 필요한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3번(헌법 헌법불합치 불가 형소법 헌법불합치 가능)
4. 헌법 제32조의 근로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국가의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이 국가유공자 등
이 조국광복과 국가민족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훈의 한 방법
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일 뿐이며, 국가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헌법 제11조 제2항 참조) 국가유공
자 등을 예우할 포괄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
② 헌법 제32조 제6항의 엄격한 해석에 의할 때 전몰군경의 유가
족을 포함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은 위 헌법조항에 의한 보호대
상에 포함되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을 교육지원과 취
업지원의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하여 헌법 제32조 제6항의 우선
적 근로의 기회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③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
리(직장)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
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
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
④ 근로의 권리로부터 직장 상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줄 것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오지는 않는다.
정답 2번(위반한 것이 아니다)
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보다
우선하여 행해진다.
② 공공부조 수급권은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서 보호되나 재산권에서 보호되지 않으나 사회보험수급권은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뿐 아니라 재산권에서도 보호된다.
③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헌법재판소에게는 입법부나 행정부
가 의무를 최소한으로 이행했는지 심사하는 행위규범이나, 입법
부나 행정부에게는 최대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통제규범이다.
④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
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
가기관을 기속하므로 그 기속의 의미는 적극적 형성적 활동을
하는 입법부 또는 행정부의 경우와 헌법재판에 의한 사법적 통
제기능을 하는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동일하다.
정답 2번
6. 기본권 주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청구인 의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
② 학교안전공제회는 공법인적 성격과 사법인적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데, 공제회가 일부 공법인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를 수행하거나 고권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아닌 사경제주
체로서 활동하는 경우나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 업
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
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농지개량조합은 공법인적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으나 사법인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재산권
의 주체도 될 수 없다.
정답 3번(공법인이다 사법인이 아니다)
7. 공직선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
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
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할당을 받는 정당이다.
② 비례대표 국회원선거에서의 득표비율 뿐 아니라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수 등을 고려하여 의석수를 배분한다.
③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
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
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
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답 4번(할 수 있다)
8. 혼인과 가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모의자녀 이름을 지을자유는 혼인가족생활을보장하는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에서 보호된다.
ㄴ. 결혼식하객들에게주류와음식물을접대하는행위는인류의오래
된보편적인사회생활의한모습으로서일반적행동자유권의보호
대상이다.
ㄷ. 중혼을혼인취소사유로정하면서그취소청구권의제척기간소멸
사유를규정하지아니한민법은인격권과행복추구권을침해한다.
ㄹ. 인지청구의소를부모사망을안날로부터1년이내제기하도록한
민법규정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정답 ㄱ ㄴ 1번
9. 지방자치법 상의 주민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의 자
격을 상실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
민은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그 소송절차는 종
료된다.
② 주민소송은 행정소송 중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
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을 말한다)의 관할로 한다.
④ 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의 자
격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종료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답 4번(중단된다)
10.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형식적 요건을 구비
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적
정당이라고 판단되면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더불어 정당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가 가지는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④ 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
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통지
가 있는 때에는 정부(X 선관위)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1번
11. 경제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어업면허 연장불허 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23조의 농어민 보호의무에 위배된다고는 할 수 없다.
②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창고면적의 최소기준
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은 헌법 제123조 제3항에 규정된 국가
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현행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운동이란 단체를 조직하고 이
를 통하여 활동하는 형태, 즉 근로자의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
에 유사한 활동뿐만 아니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비자가 동
일한 목표로 함께 의사를 합치하여 벌이는 운동이면 모두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④ 사업을 하는 수표발행자의 수표부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수표발행자의 경우 기업의 경제적 갱생에 필요한
기회를 박탈하여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된다.
정답 4번(위반되지 않는다)
12.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이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②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
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
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③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제2호 단서
후단, 제5호를 위반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④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
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
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 4번(위반되지 않는다)
13. 제도적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에 의하여 일정한 제도가 보장되면 입법자는 그 제도를 설
정하고 유지할 입법의무를 지게 되나 법률로써 이를 폐지할 수
있다.
② 제도적 보장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1항의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제도적 보장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일정한 방송시설기준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만 방송사
업을 허가하는 허가제가 허용될 여지를 주는 한편 행정부에 의
한 방송사업허가제의 자의적 운영이 방지되도록 하고 있다. 정
보유통 통로의 유한성, 사회적 영향력 등 방송매체의 특성을 감
안할 때, 그리고 위 헌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
도, 종합유선방송등에 대한 사업허가제를 두는 것 자체는 허용
된다.
④ 사실혼은 헌법 제36조 제1항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3번
14. 국민투표를 거치지 아니하고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청구인의 국민
투표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를 헌법 제
72조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인지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할 권
한을 가진다.
②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
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
고 헌법 제130조의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국민
투표에 부의한 경우에 비로소 행사가 가능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③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헌법을 개정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의 하나로서 법률적 효력
이 인정될 뿐이다.
④ 한미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과 청구인
의 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헌법개정절차에서의 국민투표권
이 침해될 가능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각하된다.
정답 2번(부의한 경우 부의하여야한다)
15.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개발부담금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를 부과하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①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도 개발부담금을 부담금의 하나로 규
정하고 있어 개발부담금은 유도적⋅조정적 성격을 가지는 ‘부담
금’으로 보아야 한다.
② 과점주주에 해당하기만 하면 회사로부터 배당 등으로 실제 이
익을 얻었는지 여부나 보유주식의 실제 가치가 어떠한지를 불
문하고 무조건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다.
③ 그 명칭이 ‘부담금’이고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서 나열
하고 있는 국세나 지방세의 목록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부담
금이 일반국민을 그 부과대상으로 한다면 조세이다.
④ 상장법인을 제외하고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만 과점주주의 제2
차 납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과점주주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
정답 3번
16. 제8차 개정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하였다.
② 구속적부심사제도가 처음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다시 규정되
었다.
③ 국정조사권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조항이 최초로 규정
되었다.
④ 대통령의 임기가 가장 긴 헌법이었다.
정답 1번
17.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 제18조에서 그 비밀을 보호하는 통신의 일반적인 속성은
당사자 간의 동의, 공개성, 당사자의 불특정성이다.
②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
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③ 송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 수색 사실을 수사대상
이 된 가입자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가입자와의 통신했던 상
대방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않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은 적법절
차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④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하려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
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18.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무사가 행하는 성실신고확인은 확인대상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세무사법 법령에 따라 확인하는 것으로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인바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② 병역의 종류에 관하여 병역종류조항에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
용이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은 진
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일 뿐 헌법 제19조가 보호하
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병역법 제5조은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
지 원칙에 위반되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1번
19. 신뢰보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조합한 것은?
㉠ 세무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전교습에 종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자동차운전교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관련자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다.
㉡ 2011. 4. 28. 개정된 「의료법」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
원은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이
를 2014. 1. 1.부터 시행되도록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
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제3항는
신뢰보호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부분 및 2
년의 유예기간을 규정한 부칙 제1조 단서는 신뢰보호에 위배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ㄱㄹ 4번
20.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
유하는 방실의 수색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321조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
니한다.
② 상습 강도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절도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과잉형벌에 해당하지 않
는다.
③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329조를 범하여 누범
(累犯)으로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평
등원칙에 위배된다.
④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329조를 범하여 누범
(累犯)으로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이
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