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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이상 경찰청장 추천 행정안전부장관 제청 국모총리 대통령 징계 경무관 이상 강등 정직, 경정이상 파면 해임 제청은 경찰청창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총경 경정 이상의 강등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 경정 이하 경찰청장 한다 위임할 수 있다. 1.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무기의 종류에는 권총·소총·기관총·산탄총·가스발사총(x) 등 이 있다. ②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 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 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3(1)미터이내의 거 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상 행정기관 간 위임 및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 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할 수 있다.(이관하여야 한다) ㉢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다 고 인정될 때에만(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신체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은 것은? ①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조항은 보호입원이 정신질환자 본인에 대한 치료와 사회의 안 전 도모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강간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형집행 중인 수형자를 교도소장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함에 있어 4시간 정도에 걸쳐 상체승의 포승과 수갑 2개를 채운 행위는 도주 등의 교정사고를 예방하 기 위한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
편입 논술 공부 할 때 선생님께서 보라고 하신 이 책이 큰 글자로 나왔다 ~ 신사역 피부 미용 안마 마사지 센터. 자주는 못가지만 시간과 마음이 허락할 때마다 가려고 한다.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기에..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든지 일단 해본다. 6만원 곱하기 10개월 해서 총 600,000원 플렉스이다. 그런데 한달에 한 번 센터 방문해서 피부 미용 안마 마사지 받을 수 있다. 아..10개월에 10번 이라니.. 벌써 9번 썻다..ㅜㅜ 스킨 로션 엠프 건강기능식품 해서 총 600,000원 미리 구매하고... 아 피부 미용 서비스가 한 달에 한번이라니 짜증난다.. 잘 인지하지 못하고 가능한 시간이면 다 될 줄 알고 갔는데..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구렇게 되어 있따.. 아 왜 이..
1.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집행의 절차로는 ‘계고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직접강제(X 대집행의 실행) → 비용의 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②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으며, 행정질서벌 의 종류로는 과태료와 과징금(X)이 있다. ③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대집행, 강제징수, 집행벌(이행강제금), 직접강제가 있다. ④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벌(X 징계벌)에 속한다. 정답 3번 2.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통된 임용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① 「국적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경찰공무원은 맞고 국가공무원은 다르다)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
1. 18~20세기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경찰개념 형성 및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유지로 제한하는 주요 법률과 판 결을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하면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제 10조)-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제16조) -프랑스 지방자 치법전(제97조)-크로이츠베르크 판결-프로이센 경찰행 정법(제4조)의 순이다. ②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의 직무범위는 내무행정 분야 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되 었다. ③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 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 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여 행정..
1. 평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15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약물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이 2년임에 비해 과도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② 공무원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재직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을 법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한정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6조 중 제46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개별가구 또는 개인의 여건’에 관한 조건 부과 유예 대상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을 제외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평등권을 침해한다고할 수 없다. ..
시스템보안 01. NTFS 파일 시스템에서 메타 데이터(Meta Data) 파일이 아닌 것은? 1. MFT(Master File Table) 2. LogFile 3. Volume 4. Bios 정답 4번 02.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공유 자원에 대해서 동시에 접근하는 것으로 관리자 권한을 얻기 위해서 Setuid가(root 소유자) 설정된 파일을 실행한다. 공격 기법은? 1. 워터링홀, 신뢰된 사이트.. 2. 레이스 컨디션 3.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자동으로 다운로드 됬다 4. 포맷팅 스트링 정답 2번 03. EFS(Encryption File System)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Cipher.exe는 EFS를 사용해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관리한다. 2. EFS는 보안과 성능상의 이유는 대칭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