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2022년 1차 대비 주간 복습테스트 2]

1.􀀁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집행의 절차로는 ‘계고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직접강제(X 대집행의 실행) → 비용의 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②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으며, 행정질서벌
의 종류로는 과태료와 과징금(X)이 있다.
③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대집행, 강제징수, 집행벌(이행강제금),
직접강제가 있다.
④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벌(X 징계벌)에 속한다.

정답 3번

2.􀀁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통된􀀁 임용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① 「국적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경찰공무원은 맞고 국가공무원은 다르다)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성폭력범
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정답 1번

3.􀀁 경찰청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을 한다.
② 임기는 2년이 보장되나,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하는 때에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
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
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
임할 수 있다.

정답 4번

4.􀀁 다음􀀁 중􀀁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반드시 일치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사법경찰의 활동은 성질상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이다.
③ 보안경찰에는 교통경찰, 풍속경찰, 위생경찰(협의의행정경찰)이 있다.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 중에서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
으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분류된다.

정답 3번

5.􀀁 다음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관은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
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어 살
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경찰청장(X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다.
㉡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이하(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
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0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
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여부에 대
한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시·도경찰청
장·지방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
타 경무관·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
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은 폐기대상인 위해성 경찰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위해성 경찰장비를 개조할 수 있
으며,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의 용법에 준
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해성 경찰장비(제4호의 경우
에는 가스차만(X 살수차)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
임자 또는 사용자는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근상급 감독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ㄹ 1번

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
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
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제2
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의 임시조치(X)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
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
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24시간(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X), 주거·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
물손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정답 2번

7.􀀁 ｢보안관찰법｣상􀀁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모두􀀁 몇􀀁 개인가?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
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금고)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2년)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등에서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도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
고하고, 출소 후 10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
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7일)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학
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법무부차관)
㉤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
청구서등본을 피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ㄱㄴㄷㄹ 4번

8.｢범죄인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받았
을 때에는 인도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
부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서울고등법원에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하
여야 한다.
②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
인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 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
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
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인도하지 아니 된다)
④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이 법에 인도조약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X 인도조약)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정답 1번

9.􀀁 미군정시기의􀀁 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청에 경무국이 창설되었고 조병
옥을 경무국장으로 ‘봉사와 질서’를 경찰의 지표로 채택하
였다. 이후 1946년 1월 16일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개
편하였다.
② 소방업무를 민방위본부로 이관하고 경제경찰과 고등경찰
을 폐지하는 등 비경찰화를 단행하였다.
③ 일제 강점기에 제정된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
검속법｣, ｢출판법｣이 폐지되었다.
④ 1946년 여자경찰제도를 신설하여 14세 미만의 소년범죄와
여성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정답 2번(소방업무를 민방위본부로 이관한 것은 미군정시기가 아니라 1975년에 이루어졌다)

10.􀀁 영국은􀀁 과도한􀀁 중앙집권적􀀁 경찰운영으로􀀁 비판을􀀁 받게􀀁 되자,􀀁
지역주민의􀀁 경찰에􀀁 대한􀀁 권한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
찰개혁􀀁 및􀀁 사회책임법’을􀀁 2012년􀀁 1월􀀁 1일􀀁 발효시켰다.􀀁 이􀀁 법
에􀀁 따라􀀁 기존의􀀁 삼원체제하의􀀁 지방경찰위원회제도는􀀁 폐지되
고,􀀁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치안위원장’이􀀁 지역의􀀁 치안
문제를􀀁 전담하게􀀁 되었다.􀀁 다음􀀁 중􀀁 지역치안위원장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방경찰청장 및 차장의 임면
㉡ 지방경찰청의 예산․재정 총괄
㉢ 내무부 지원예산(50%)에 대한 감사
㉣ 지역치안계획 수립
㉤ 국가적 범죄 관련하여 지역경찰에 대한 임무부여 및 조정
㉥ 경찰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
㉦ 관할경찰의 지휘·운용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1번
기역치안위원장 ㄱ ㄴ ㄹ
지방경찰청장 ㅅ
내무부장관 ㄷㅁ
지역치안평의회 ㅂ